ㄴ/건축 법령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/ 하자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( 약칭: 국가계약법 ) [시행 2021. 7. 6.] [법률 제17816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(이하 “하자담보책임기간”이라 함)을 정해야 합니다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전단). 제18조(하자보수보증금)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(瑕疵補修)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, 납부시기, 납부방법, 예치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.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- 건설안전관리자 공사금액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시행 2022. 8. 18.] [대통령령 제32873호, 2022. 8. 16., 일부개정] 제16조(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.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3]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(제16조제1항 관련)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9.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.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(건설현장 휴게시설 컨테이너 설치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건설현장 휴게시설 컨테이너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발췌입니다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시행 2022. 8. 18.] [대통령령 제32873호, 2022. 8. 16., 일부개정] 제96조의2(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)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“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 1. 상시근로자(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2호에서 같다)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(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)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..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·건설·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·개정하였다. 1.적용 업종 ☞ 건설업종(7개) : ▸건설업 ▸전기공사업 ▸정보통신공사업 ▸소방시설공사업 ▸해외건설업 ▸조경식재업 ▸승강기설치공사업 ☞ 제조업종(24개) : ▸자동차업 ▸전자업 ▸전기업 ▸조선업 ▸조선(제조임가공)업 ▸기계업 ▸섬유업 ▸건설자재업 ▸음식료업 ▸자가상표부착제품업 ▸화학업 ▸제1차금속업 ▸의료기기업 ▸정밀·광학기기업 ▸출판인쇄업 ▸해양플랜트업 ▸가구제조업 ▸의약품제조업 ▸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▸고무·플라스틱 제조업 ▸제지업 ▸철근가공업 ▸방산업 ▸금형제작업 ☞ 용역업종(19개) : ▸건축설계업 ▸엔지니어링업 ▸건축물유지관리업 ▸..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-84호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 [건축법] 제 52조의 5 및 제 52조의6 관련 [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-84호]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(제정 22.02.11) 건축 마감재료 화재 예방 성강화를 위해 마감 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(샌드위치 판넬, AL부착 단열재 등)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 모형 시험 결과 및 재료에대한 난연성능시험을 수행하도록 법규강화 1. 제정이유 「건축법」이 개정(2020. 12. 22. 공포, 2021. 12. 23. 시행)됨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, 내화구조, 내화채움구조,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“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”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, 화재 확산 방지구조, 방화댐퍼, 하향식 피난구 등 기타 건축자재 및 구조의 .. 이전 1 다음 반응형
